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5G와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제표준화 기구에 등록된 5G 특허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 삼성, LG, ETRI 등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톱20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1일 발간한 ‘디지털 뉴딜과 지식재산’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외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5G와 AI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활동 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G 관련 표준 선언된 패밀리 특허 건수는 5119건으로 중국 62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패밀리에 USPTO, EPO, 또는 PCT 출원이 포함된 비율은 우리나라가 89.65%로 중국 73.7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5G 표준선언 특허 활동을 분석해보면 화웨이, ZTE, OPPO, Vivo 등 중국 기업의 양적 성장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응한 양질의 특허 확보전략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5G 기술은 이전 세대에 비해 기술의 사용에 대한 로열티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영향력도 전기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자율주행차), 건설(스마트시티),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표준특허 확보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IPlytics에 따르면 2G, 3G 관련 분쟁에서 법원에서 판결한 로열티율은 모바일폰 매출액의 4.9%~5.6% 수준인데 비해, 4G 관련 로열티율은 8.8%~10.0%로 높아지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AI 관련 특허출원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한 시장영향력 확보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WIPO(2019)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톱30 중 1, 2위는 각각 미국의 IBM,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4위, LG 19위, ETRI 20위 등 3개 기관이 AI 관련 주요 특허출원인 톱 2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5G, AI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5G, AI 등 디지털 경제에서 각광받는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이들 기술의 연료이자 원천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