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은 18일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폐업하는 서울 신대방동 소재 한 식당 앞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에서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며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준다는 5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 15일 새롭게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집행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해 억울한 사정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준인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제한도 아쉽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4억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연매출 4억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대행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 2천여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확정하였다.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한정하여 100만원까지로, 총 29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또한, PC방 등 일부 업종의 고위험군 해제,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 2천만원까지 상향과 1차 대출 때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기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지원방안과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지원방안은 이 분들이 입은 피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 점은 국회 최승재 의원과 이동주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제한도 아쉬운 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50%가량 되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아 연매출 4억이라도 순이익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도 소상공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연간 매출은 2억3천5백만원이고 영업이익은 3천4백만원이다.

4억으로 따진다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

이렇듯 연매출 4억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 지급 대상자 비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신속한 현금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현금지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푼도 안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

유명 연예인 홍석천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가 폐업 소상공인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외침이 다시 크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해야 할 때다.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장사를 그만두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판이며 사회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극과 국가적 부담만 커질 뿐이다.

이를 막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복지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난 15일, 새롭게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집행부도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늘 모이신 분들과 폐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진정 소상공인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부로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 센터’를 소상공인연합회내에 설치하여 억울한 사정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0.09.18.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