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4차 추경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소공연은 23일 논평을 내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에 대해 “역대 최단기간 추경 처리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응급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3조3000억원이 240여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게 됐으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소공연은 다만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공연은 “(추경안 중 50만원 지원은) 올해부터 코로나 19사태로 눈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것”이라며 “금액 또한 부족한 만큼, 지원대상과 금액이 향후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과 세제지원,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한 만큼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결정돼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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