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초가 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기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순환경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실행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이행법'을 마련해 탄소중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중장기 이행안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다.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은 8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1GW 공급목표이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지난달 22일 구성된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 달성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80%로 상향한다.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기위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시 특례(승인 시 허가 간주제) 등을 실시한다. 휴게소, 주유소 등 거점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올해 급속충전기 1만2000기, 완속충전기 8만4000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2040년대에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면 환경부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흥정수장을 비롯한 공공건물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민간 시설로 확산한다.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인 '원 단위 감량 목표'를 신설한다. 일회용품은 사용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하도록 하는 '화학적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방안과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및 기후 적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 2호 위성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곳에서 올해 75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가뭄 발생 빈도와 민감도를 고려해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다. 또 지역별로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 기후 대응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 시엔 기후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243곳이 모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해 탄소중립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GCoM) 공동 가입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탄소중립이행법'(가칭)을 제정해 내년에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적 근거(탄소중립이행법 등)를 갖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 검토…2035∼2040년 목표인 해외사례 참고

환경부는 이번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2040년으로 설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번 발표에서도 "전환 시점은 산업계 및 다른 부처들과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해외에서도 자동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해 그 시기에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기후변화영향 평가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세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기재부에서 올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대응기금 주요 재원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수입과 함께 관계 부처의 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