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야당은 “불과 2달 전에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벌써 추경 타령이냐”며 거부감을 보였다.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9.9%로 최악이다.
전체 실업률도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되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이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볼 때 일자리 감소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그만큼 일자리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에 의존한 일자리 해법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청년 실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0년간 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만도 21차례에 달한다. 일자리를 만든다며 많은 예산을 쓰고도 되레 심해지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면 일자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우선 지난해 일자리 확충에 들어간 추경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효성이 없는데도 타성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혈세 낭비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관되게 꾸준히 예산을 투입할 경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여야를 떠나 추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 카드가 만능열쇠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자리 마련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성장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에 더 고민을 해야 한다. 예산이라는 부수적인 수단만으로는 일자리난을 풀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을 공공 부문만으로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 부담이 느는데 무슨 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겠는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대는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은 뒤집어야 한다.
최저임금제 역시 지역이나 산업별로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려민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