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및 대만 기업 투자 확대 등 중화경제권 추격 가장 부정적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재 육성, 인프라 규제 완화"
반도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볼까.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또 100명 중 85명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85.0%)’,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85.0%)’가 특히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복수응답)’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써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 및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주도 지원·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우리 기업에 부정적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EU·일본 등 각 주요국(지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반도체 산업 발전법안, 과감한 세제지원 최우선 반영해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8.7%) 등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유 실장은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