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매장서 '갤Z플립3'에 불법 보조금 주고 팔아 논란
롯데하이마트 매장서 '갤Z플립3'에 불법 보조금 주고 팔아 논란
  • 윤원창 기자
  • 승인 2021.09.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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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집중관리 모니터링 기간에 버젓이 판매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갤럭시Z 플립3'에 공시지원금 외 비공식 지원금 20만원을 적용한 모습. 네이버 블로그(일간스포츠 갈무리)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갤럭시Z 플립3'에 공시지원금 외 비공식 지원금 20만원을 적용한 모습. 네이버 블로그(일간스포츠 갈무리)

전자제품 관련 대형 유통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최근 흥행몰이중인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3’에 대해 지원금 상한액보다 20만원을 추자로 지급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네이버 블로거는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갤럭시Z플립3’를 공시지원금 외 비공식 지원금 20만원을 적용한 50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사진과 후기를 올렸다고 전했다.

블로거는 원하는 색상을 구매하기 위해 롯데하이마트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두 곳 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SK텔레콤 기기변경으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영상 컬러링 'V컬러링' 한 달 사용을 조건으로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액 55만2000원과 별개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직접 동행한 A씨가 사전예약 기간을 이용해 번호이동 없이 갤럭시Z플립3를 2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아 50만2000원에 실구매한 사례도 보도했다.

특히 롯데하이마트 직원은 실제 개통이 이뤄진 지난달 25일 A 고객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20만원 할인은 불법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약 표준안내서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은 불법 보조금이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인기가 많은 갤럭시Z폴더3와 갤럭시Z플립3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집중관리에 들어가 모니터링하는 상황이었다.

이 집중관리 기간 중 폴더블폰 신제품 2종에 대한 가입서류와 초과지원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녹음(녹취)파일 원본이나 현장 사진을 첨부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접수하면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하고 관리하고 있다.

포상금은 초과지원금이 10만원 이하면 40만원, 10만~20만원 이하 60만원, 20만~30만원 이하 100만원 등이다.

이번 롯데하이마트와 관련한 불법 보조금 포상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는 싸게 샀다는 생각에 실제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까다롭게 비교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들이 할인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불법 보조금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휴대폰 시장 상황이 과열돼 있지만 롯데하이마트는 규정을 준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8년 소규모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동반성장위원회와 이동통신 상품의 유통채널 확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소·소상공인 영역은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기 단말기가 등장하면 또다시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매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대형 유통망"이라며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디지털프라자 등은 변조된 인센티브 정책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조금 재원 출처가 불투명해 이통사 재원인지, 대형 유통망 재원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어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며 "대형 유통망·자회사와 일선 유통망 간 차별화한 정책 기조와 규제 기관의 잣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국내 예약판매량이 90만대를 넘어 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며 물량 부족까지 겪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재고 많은 경쟁기종을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을 확대하며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Z폴드3‧플립3 재고가 부족하니, 다른 단말을 대상으로 한 판매장려금 경쟁이 심화됐다“며 ”리베이트 규모는 60만원대에 달하며, 불법보조금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기기변경 중심이라 번호이동건수는 과거와 비교해 많지 않아도, 번호이동 리베이트 단가는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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