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ASEAN․EU 수출선 전환과 코로나19 통해 세계 수출시장 지배력 확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총 4차에 걸친 미-중 상호 추가관세․보복관세 부과, 2020년 1월 ‘미-중 경제무역 협정’ 체결 등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를 분석, 21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의 혜택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2018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대아세안 수입은 20.3%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 보다 큰 10.6%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아세안의 점유율은 2.6%p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3%p 감소했다.
올해 들어 아세안 10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1~6월) 아세안의 대미,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38.1% 증가해 한국(대미 23.3% 증가, 대중 25.5% 증가)과 일본(대미 17.7% 증가, 대중 27.2% 증가)을 압도했다.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서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2018년 12위 수입국에서 2021년 상반기 6위 수입국으로 위상이 상승했다.
2020년 1월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 결과로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7% 증가했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55.0% 증가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2018년 미국 비중 17.0%)인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2020년 대미 수출은 2018년 대비 5.3%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2018년 대비 1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선을 ASEAN․EU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영향 등으로 2020년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동안 중국의 수출은 증가해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p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향후 하향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올 4월 UNCTAD는 앞으로 중국내 소비 증가 및 노동비용 상승, 선진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자국 유턴 및 아세안 시프트로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2018년 4,176억 달러에서 2020년 3,108억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해 미국은 코로나19로 수출이 경제봉쇄 조치로 전년대비 13.0%나 감소하면서 연간 무역적자는 9,0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인니 CEPA 조속 발효, 한국의 CPTPP 가입 공식화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6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CPTPP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고, 향후 한‧미‧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GDP는 4.79%p 높아지게 된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CPTPP 가입 추진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