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 무역기술장벽 3966건 '역대 최대'......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작년 세계 무역기술장벽 3966건 '역대 최대'......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2.04.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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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세계 각국 기술경쟁 심화·보호주의 정책 영향…대응책 마련해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BT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한 것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또 개발도상국들도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무역기술장벽 급증의 원인으로 봤다.

지난해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우간다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443건), 미국(391건), 케냐(175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17건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아홉 번째로 많았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9989억달러(약 1233조원)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투자 규제정책도 전년 대비 2배 이상(21개→50개)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와 독일, 영국은 외국 기업이 주요 안보 산업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을 강화했고, 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는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한 것으로 봤다.

대한상의는 올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동시에 정교해지고 있다"며 "향후 미·중·러 패권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전망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자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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