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3개로 통합운영키로
22조 9,000억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이 재정비에 들어간다.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평가해 일방적으로 퍼주는 일자리사업은 폐지하고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은 통합한다는 것이다.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써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 7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우선 중앙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의 2017~2018년 성과를 평가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가 미미한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5년 13조9000억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2019년 22조9000억원까지 급증했지만 일자리사업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중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비슷하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고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사업들이 있었다"며 "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각 부처가 운영하던 12개 일자리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매년 2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전문인력 및 단체 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11.1%로 저조하고, 동일 훈련 과정이 고용부 내일배움카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던 일자리사업 중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촉진,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폐지된다. 고용장려금(융자)과 직장어린이집지원은 통합되며, 장년고용안정지원금(근로시간단축)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도 한 사업으로 묶이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 및 사업 재설계에 적극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서는 ①사업별 성과등급, ②유사, 중복, 저성과 사업 정비방안, ③운영개선방안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일자리 사업, 831만명 참여, 일부 사업은 편법적 운용 실태 발견
2018년 일자리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831만명이 참여했고 이 중 남성 비율은 45.6%다. 직업훈련 참여자의 비율이 4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서 39.9%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는 직접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보육, 요양, 돌봄 종사자들이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업이 직접일자리로 관리되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2022년까지 일몰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업훈련에서는 수직자 훈련 취업률이 대폭 개선된 점이 나타나, 자체적으로는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원대상에서 청년과 중년층(15~54세) 비중이 87.6%에 달했고, 취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근거였다. 다만 재직자 훈련에서는 일부 훈련이 직무능력과 관련성이 적고, 기술변화 대응이란 면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내렸다.
고용장려금에서는 장단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 개소 중 96%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고, 장려금의 고용유지율 개선도 77.8%에서 85%로 늘어났다. 다만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단기 알바처럼 활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드러나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재갑 장관은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되어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