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분야에 사용하는 차세대 기술을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품이나 소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수출 규제의 범위를 최신 기술 분야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차세대 기술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도 보조를 같이 해 수출 대상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근거로 외환법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는 핵병기나 미사일, 생물•화학병기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제품이 주 대상이고 공작기계나 전자부품,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급 확대가 전망되는 차세대 기술은 안전보장상의 위험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D프린터는 ‘공작기계’로 분류해 일부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AI나 로봇 등은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기술이 적지 않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지하는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AI나 바이오, 로봇, 양자컴퓨팅. 3D프린터, 첨단소재 등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14개 분야의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수출 규제를 참고해 금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의 구체안을 마련한다. 외환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뿐 아니고 대학이 보유하는 기술의 수출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학이나 기업과 공동 연구할 때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