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한파 예상되는데 '엎친데 덮친격' 될 수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어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 규모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그러다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우선 올해 1만1081명을 줄이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줄일 예정이다.
다만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 채용마저 줄면서 올해 청년 실업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작년 81만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는 8분의1인 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고 임시직인 인턴을 늘리는 건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