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첨단 분야 등에서 자국 독자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은 9일 정부가 조만간 ‘국가기술안전관리리스트’로 불리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아직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국 기술의 목록을 작성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국외로의 수출을 관리,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항공우주분야나 세계에서 점유율이 높은 철도 관련 등의 기술이 목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제도에 대해서, 중국 국영 신화사는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사용해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을 막는다”고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중요기술 발전을 재촉해 강력한 ‘화이어 월(방어벽)’을 구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차세대통신 5G 분야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배제에 나서며 미중 마찰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통신인프라 정비 등에서는 미국의 방침에 일부 국가와 지역이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비쳐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 배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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