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에 연구개발(R&D) 예산 1조4천8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 및 8대 핵심선도사업 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 가운데 5G 분야를 플랫폼 경제에 새롭게 추가해 중점 투자 분야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28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2020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올해보다 2.9% 증가한 16.9조원 규모이다.
먼저 정부는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한다. 3대 중점산업의 R&D 예산은 올해 1.26조원에서 1.48조원으로 16.9% 늘어났다.
시스템반도체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미래형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했다. 바이오헬스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은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올해보다 15.2% 늘어난 18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예산도 확대됐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신기술컨소시엄기술개발(75억원),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R&D(65억원)(지원다각화) 고성장기업 후보군R&D(74억원), 미세먼지저감실용화 R&D(106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됐다.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했다. 중소기업 R&D는 올해보다 2.6% 늘어난 1.75조원, 지역 R&D는 8.7% 증액된 8006억원, 일자리R&D는 14.5%나 증가한 1.23조원이 책정됐다.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났다.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는 올해보다 2600억원 증가한 1.9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 사업일몰,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재난안전 R&D 투자시스템혁신방안에 따라 부처협력, 지역특화, 국민수요 기반의 R&D를 적극 지원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등 생활밀착공간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ㆍ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재난안전 R&D는 10.4% 늘어난 1.16조원, 미세먼지 저감은 28.7% 증가한 1451억원, 생활환경 개선에도 63.3% 늘어난 836억원의 연구비를 집행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0년 정부 R&D 투자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라며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정책-투자-평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