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30일 석유나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 등 7개 분야에서 외자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앞서 지난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회담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국 정부는 시장 개방을 어필하고 협의의 진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자 규제 분야를 정한 ‘네가티브리스트’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2019년판은 2018년판에 비해 제한하는 대상을 20% 정도 줄였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탐사·개발 이외에 몰리브덴 등 일부 광물의 탐사와 채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의 가스 공급 등 인프라 분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선박업체 대신 입출항 절차 등을 전개하는 선박대리업이 개방 대상이 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콜센터 업무 등이 해금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 등의 건설·운영 및 연출관리 등이 외자에 허용됐다.
29일 폐막한 20개국 정상회의(G20 오사카서밋)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판 리스트에 비해 줄어든 것은 17%에 그쳐 2017년판에서 2018년판으로 바뀔 때의 24% 감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전략적 자원이라고 규정한 희토류나 원자력 분야, 방송, 인터넷정보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 묶였다.
2019년판의 네거티브리스트는 7월 30일에 시행된다. 완화 대상에서 외자 기업이 실제로 인허가를 취득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측에 외자 개방의 착실한 이행과 추가 확장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