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즉 5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다시말해 독점사업자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를 위해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는 모든 행정부처에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이 심상치 않다.

코인마켓캡 7월 7일 오전 6시 거래액 기준으로 점유율이 86.6%에 달한다.

가끔 90%에 이르는 날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빗썸은 10.7%, 코인원은 2.2%, 코빗은 0.2%에 불과하다.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모두 독점을 염려하고 업비트의 위험한 질주를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남국 코인게이트,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와, 팀장 등이 회사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조직적 불법상장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빗썸 최대주주의 최측근인 빗썸홀딩스 회장과 2대주주인 비덴트 실소유주 강종현 간 위험한 불법상장 거래가 밝혀져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상자산 시장에는 경쟁자가 없다.

오히려 갈수록 업비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한때 글로벌 시장규모 압도적 1위였던 국내 시장은 업비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업비트의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4,268억보다 26% 감소한 3,048억원에 머물렀고, 빗썸의 매출은 같은 기간 1,247억원에서 무려 60% 감소한 507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는 점유율 차이는 더 벌어져 8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갈수록 업비트의 독점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독점을 완화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몇년째 원화거래소 진입을 막고 있다.

학계나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독점의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모든 가상자산인들의 축제인 ‘DCON 2023’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모든 거래소 관계자와 가상자산 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가 독점적인 시장지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승 서울대 경제혁신센터센터장(교수)은 주제 자체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획정’으로 정하고 디지탈 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기에,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트레블룰에 의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황을 고려하면 주장 자체로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과 학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원화시장의 분리와 독점 사업자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액의 8.7%(2022년), 수익은 세계 9위로 추락했다.

독점에 의한 유효한 경쟁이 없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건, 불법상장 퓨리에버 코인 분쟁으로 인한 강남 살인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근래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 시세조종(MM) 혐의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형적인 독점시장의 모습으로 원화거래소 진입 차단, 업비트 독점 심화 등으로 인한 시장자체가 위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제 프로비트 등 원화거래소 전환이 예상되는 거래소나 한빛코 원화거래소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DGB금융그룹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결정되는 등 철옹성 같던 전통금융시장에 30년만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경쟁도입으로 이권 카르텔 해체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다.

DCON 2023 행사의 내용 등을 볼 때 업비트의 독점은 단순히 시장 경쟁과정의 문제를 넘어 정책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시장 혁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술단체인 서울대 경제혁신센터 센터장까지 업비트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합리화하는 발표를 공개적으로 했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교묘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른 위험한 동거다.

결국 업비트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들의 원화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DCON 2023 같은 행사장을 활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당국에 설파하는 기회를 삼은 것이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탈법적으로 독점지위를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가상자산 관계자는 ‘이 행사가 마치 업비트 사내 행사로 전락한 것 같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업비트가 시장 지배력을 90% 가까이 높이는 동안, 원화거래소 진입은 사실상 봉쇄됐고,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 전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해 전체 가상자산 프로젝트, 블록체인 혁신이 위기다.

시급히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카르텔이 해체되고 있다.

혁신시장인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독점과 혁신시장의 위기를 직시해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 신고 요건에 불과한 원화거래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