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 78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통령과 원희롱 장관으로부터 건설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해체수준의 혁신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이달 11일까지 감리・설계 용역 6개를 LH전관 업체가 싹쓸이 했다.
업비트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올해들어 9025까지 측정되는 등 단순 독점에 가까운 가상자산 거래소시장의 문제도 심각하다.
더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비밀리에 추진해 카르텔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는 대통령이 ‘건설 카르텔 혁파’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관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LH와 건설 카르텔에 비견된다.
업비트와 업비트에 취업한 전관에 의한 구조화된 카르텔은 2023 DCON에서 이상승 교수의 발표, FIU가 비밀리에 추진한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등으로 LH 못지 않은 이권화된 카르텔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가장 주목할 시기는 2021년이다.
2021년 이전까지는 업비트와 빗썸이 대체로 엇비슷하거나 빗썸의 우위가 유지됐으나 2021년 업비트 점유율은 약 2배 가까이 점증했다.
원인이 무엇일까.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서 닥사(DAXA), 특히 업비트의 구조화된 카르텔은 문재인 정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계한 트레블룰에 유래한다.
트레블룰 시행으로 원화거래소는 63개에서 4개(현재 5개)로 감소했다.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경쟁력 있는 거래소들이 대거 국내시장에서 축출됐고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해외 거래소 접속조차도 차단됐다.
그 자리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변경한 업비트가 차지했다.
더구나 케이뱅크의 자금세탁방지(AML) 능력은 지극히 미흡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AML능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2021년 9월 25일부터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발급을 받지 못한 대부분 거래소들이 원화거래중단을 앞두고 있어서 연초보다 거래량이 대폭 줄었음에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비트 거래량이 코인원보다 높았다.
때문에 트레블룰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했다면 업비트 등 닥사(DAXA)의 구조화된 카르텔 출현을 방지할 수도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업비트의 구조화된 카르텔 형성과정은 법률과 정책이 좌우했다고볼 수 있다.
업비트가 2023 DCON에서 이상승 교수의 입을 빌려 독점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장에서 경쟁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트레블룰에 의해 63개의 원화거래소가 4개로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바이낸스 등 해외 경쟁거래소가 축출돼 국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접속이 차단된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업비트의 점유율로 이전된 것이다.
또 FIU는 지난 7월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원화거래소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연초부터 실명계정 발급을 확정하고 원화거래소 진입을 요청한 프로비트, 한빛코 변경신고를 유보시키고,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바이낸스의 변경신고도 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카르텔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교육 카르텔, LH와 건설 카르텔, 가상자산과 금융 카르텔 혁파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추진하는 와중에 발생한 토지주택공사(LH)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동은 결국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조차 무시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금융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다.
금융선진화 공약에서 금융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개인 코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환경과 보호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글로벌 최우량 거래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원화거래소 신규 진입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
또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및 ‘1거래소 1은행’같은 그림자 규제로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을 사실상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실명계정 발급을 권장함으로써 업비트의 구조화된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실명제 발급기준(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케이뱅크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업비트가 당장 원화거래를 중단할 위기에 몰릴 수 있었다.
FIU는 가이드라인 추진의 진정한 의도가 업비트의 실명계정 발급을 중단시키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연일 구조화된 이권 카르텔과의 싸움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의 LH와 건설 카르텔에 대한 경고는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는 또다른 구조화된 카르텔, FIU와 업비트에게로 향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실명계정 발급을 중단할 이유는 단 한가지, 대통령의 구조화된 카르텔 척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