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직원 1명당 노동비용 10년 간 중소기업 44.8%·대기업 28.4% 증가"
한경연, "직원 1명당 노동비용 10년 간 중소기업 44.8%·대기업 28.4% 증가"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0.02.1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2018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 지불능력 등 반영 필요"

지난 10년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생산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노동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은 대·중소기업 모두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2008~2018년 기업체 노동비용 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10년간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노동비용이 28.4%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44.8% 올랐다 밝혔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1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35.4% 증가했다.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올랐고, 중소기업은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증가했다.

한경연은 대·중소기업 모두 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가운데 법정노동비용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2008년 300만3000원에서 2018년 414만6000원으로 38.1% 증가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0%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늘었다.

이 가운데 2008년 233만2000원이던 1인당 월평균 ‘정액·초과급여’가 45.1% 증가한 33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206만3000원에서 316만5000원으로 53.4% 증가했고, 대기업은 266만3000원에서 37.1%오른 36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정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이 7.5% 감소하며 대기업(△6.0%)보다 빨리 줄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 13.1% 증가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이 83만3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25.8% 인상됐다. 대기업이 같은기간 113만5000원에서 140만원으로 23.3% 오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58만7000원에서 76만2000원으로 29.8%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근로자 1인당 평균 법정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0만2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46% 증가했고, 대기업은 32만2천원에서 43만8000원으로 36% 증가했다. 10년간 평균 22.8% 증가한 퇴직급여 등의 비용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33.8% 16.1%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18.4% 인상된 ‘법정 외 복지비’는 중소기업이 0.7% 증가했고, 대기업은 31.1% 증가했다.

한경연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의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08~’18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업종 간 노동비용 격차가 2008년보다 132만2000원 증가한 626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881만8000원인 전기·가스업으로 전체 평균인 521만1000원보다 1.7배 많았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순이었다.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인 전기·가스업과 가장 적은 업종인 사업시설관리의 차이는 2008년 최고 업종인 금융·보험과 최저인 사업시설관리의 차이인 494만2000원보다 132만원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