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혁신 성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존 산업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포스트-반도체'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도 집중 육성된다. 규제 혁신을 통합 관리하는 '한걸음 모델'은 이해 관계자간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는 '혁신 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혁신 성장은 포용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3대 축이다.
올해 혁신 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4+1은 △기존 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더해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기존산업·시장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주력 산업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업단지 10개로 확대하고,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서비스 산업은 혁신과제 선정, 숙박공유 등 핵심 규제 혁신 등이 마련된다.
신산업·신시장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43만대(누적) 보급 등 공격적·선제적 투자로 '포스트-반도체 시대'를 연다는 복안이다.
벤처창업은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스케일업펀드도 3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올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는 지난해 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st 프로젝트'도 도입된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최고 수준의 SW(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42 서울'을 본격 운영하고, AI(인공지능) 대학원도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혁신 성장 정책 금융은 지난해 보다 6조원 늘어난 4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성·기술성 중심 여신 심사를 개선하고, 민간 모험 자본도 확대키로 했다.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올해 1분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이해관계자가 만나 논의 장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상생안을 제시,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가칭)상생혁신기금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5개 영역 10대 규제 개선 분야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혁신 성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5대 정책 테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5대 TF는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 개선, 데이터 경제, 구조혁신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