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가전기기 사면 구매금액의 10% 환급
영세사업장 80만곳에 평균 100만원
대구·경북 특별지원…적자국채 10조3000억 발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3조8000억원을 풀고 대구·경북지역에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를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우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도 추가하기로 했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고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영남권과 중부권에 2곳 추가한다. 4월까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 1억3000만장도 무상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고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보조지원금 7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1인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37만7000가구, 189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 동안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했다. 올 상반기에는 대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열린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에 건립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분은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1.2%)이 예상치를 밑돌아 2조5000억원,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으로 60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해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6년 연속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 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