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고용률 68.0%로 높인다"…사회서비스 분야서 81만개 창출
"2022년까지 고용률 68.0%로 높인다"…사회서비스 분야서 81만개 창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3.0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위원회 회의…文정부 후반기 일자리정책 방향 발표
저소득 40대에 월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 일자리정책 ‘50+50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돌봄·보건의료·문화·환경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다.

일자리위는 '50+50 추진 전략'이라는 이름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작년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였다. 문 정부 들어 고용률은 △2017년 66.6% △2018년 66.6% △2019년 66.8% 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전반기에 해당하는 작년까지 0.7%포인트 올랐다.

일자리위는 올해 지난해보다 고용률을 1.2%포인트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0%로, 여성(15∼64세) 고용률은 59.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각각 43.5%, 57.8%였다.

일자리위는 현 정부 후반기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d2022년까지 150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67만명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문턱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상용노동자 1인당 연간시간은 1957시간으로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일 계획이다.

일자리위가 이날 내놓은 50+50 추진 전략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0개 일자리 과제를 포함한 신규·보강 핵심 과제 50개와 기존 과제 50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산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신(新)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공공 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을 포함한 현장 대응 분야와 돌봄,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직접 고용 전환 대상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되 노인의 경력과 연계해 특성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일자리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고용 개선을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

40대 고용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40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채용 지원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과정에 40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일자리위는 밝혔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도 지원 대상을 40대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세부 사업별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생애 경력을 보유한 노인세대의 일자리로 특성화·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시도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신규 노인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업종별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모델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자리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