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 투어에 펭귄 관람…경제자유구역청의 엉터리 해외출장
사파리 투어에 펭귄 관람…경제자유구역청의 엉터리 해외출장
  • 윤원창
  • 승인 2018.02.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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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3개 경자청서 47건 적발
"메르스·탄핵정국에도 관광성 해외출장 강행…펭귄·폭포 관람도"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투자유치를 한다며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방문해 사파리 투어를 하는 등 '외유성' 공무출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관광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부산·진해 경자청,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만 최근 2년간 40여건에 달한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당 집행해 12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월∼9월 실시한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실태 점검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행된 8개 경자청의 공무 해외출장을 점검한 결과, 부산·진해 경자청과 광양만권 경자청(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문제성 해외출장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경자청에 대한 예산심사권한 등을 갖고 있는 시·도의원과 부지사, 조합위원 등이 관광지 위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 8건이 포함됐다.

또 외자 유치와 무관한 퇴직예정자 등 일반 직원들이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가 25건이었다.

외자 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기업을 중복으로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고 개인 관광을 한 사례로 14건이 적발됐다.

부산·진해경자청 조합위원 4명은 지난해 5월 11일 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 명목으로 빈민국인 보츠와나·잠비아·짐바브웨 등을 방문해 사파리 투어와 폭포 관람, 펭귄 관람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11월에는 부산·진해경자청 2개 팀이 투자유치 목적으로 공무출장을 갔는데 방문도시(도쿄)와 방문기업이 똑같았고, 이후 한 달 뒤 박람회 참석을 위해 또다시 도쿄를 방문하는 등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만권 경자청은 2015년 10월 7일간 투자유치와 무관한 일반 직원 15명을 선발해 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관광지를 여행하게 하는 등 2015년에만 3차례 관광성 해외출장을 진행했다.

이같은 관광성 출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과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은 특히 '문제성' 해외출장이 적발된 3개 경자청의 공통점도 지적했다.

이들 경자청은 한 개 지자체가 아닌 두 개 지자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구성됐다.

두 개 지자체가 청장을 번갈아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게 부패예방감시단의 지적이다.

부패예방감시단은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 연 1회 실시해 온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1건마다 심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심사를 생략하는'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적발된 경자청의 소관 지자체에 관련자 10명을 징계하고, 부당집행된 해외출장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단일 지자체에 소속된 5개 경자청의 경우 점검 대상 기간 일반직원들이 외자유치와 무관하게 외유성 해외 출장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에서는 예산낭비,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지역업체 특혜 제공 등 불공정 사례와 함께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나타났다.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임에도 착공했다고 허위 보고해 국고보조금 75억원을 받은 사례,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등 총 120억5925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또 시공·감리업체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 외자 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내 외국인기업은 5.2%에 불과해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청에는 2016년까지 34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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