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 도산은 반드시 막겠다”…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자금 투입
문 대통령, “기업 도산은 반드시 막겠다”…100조원 규모 기업 구호자금 투입
  • 윤화정 기자
  • 승인 2020.03.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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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비상경제회의…"1차 회의 50조원서 대폭확대, 필요하면 대기업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기업·중견기업 등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진 글로벌경제 속에 국내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켑처
청와대 켑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민생·금융안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은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들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상당의 기업구호 긴급 자금을 쏟는 것이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책 규모(50조원)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 규모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향하면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금액을 21조2000억원 확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사용을 허용,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지원할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별도로 공급한다. 당초 6조7000억원 규모 계획에서 11조1000억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도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도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생산‧투자 주체로서 우리 경제 근간인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신청이 급증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과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유예‧면제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짓고 다음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등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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