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로 부터 배달수수료 압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고통받는 외식업 등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지난 31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어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위해 배달 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공정위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의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를 관철한 바 있다”며 “골목상권의 핵심인 외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배달료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업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여 독과점 횡포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최근 외식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6.8%이지만 현장에서 업소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울트라콜 비용을 포함해서 19%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오픈 리스트를 오픈 서비스로 변경해서 4월부터 거래 건당 6.8%에서 5.8%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부담이 증가해서 정작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배달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