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의 고용위기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KDI는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축소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을 꼽았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다.
어떤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자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실업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업은 양상이 다르다. 전체적인 실업자가 빈 일자리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으로 진단됐다.
이 기간 실업률 상승분(0.38% 포인트) 기여율은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67.4%), 연령구조 변화 등에 따른 실업(41.2%), 산업간 미스매치 실업률(-8.6%) 순이었다.
최근 1년간 실업률 상승은 전체적인 일자리 부족 탓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의 상승이 이런 일자리 부족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진단이다.
하지만 노동비용 상승이 노동수요 부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불충분한 데이터로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았을 때 자칫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 등을 우려해 선을 그은 것 같다.
연구원은 취업자 증가 폭 급감 등 올해 고용 부진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통계청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계나 기업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또 혁신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지속되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