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은 46.7%로 껑충…관리재정수지 5.4% 적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지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액 규모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확장재정기조를 이어갔다.
재정적 뒷받침 속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일자리 예산은 사상 첫 30조를 넘고,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한 556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럼에도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양대 축을 이루는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관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분야 재원도 크게 늘렸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1.9% 증가한 26조원을 배정해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에 나선다.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과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할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이상 증액, 200조원에 육박한 199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2699억원)와 의료급여(6767억원) 등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구직급여(1조8328억원)와 고용유지지원금(1조1563억원) 등 고용안정,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1조9396억원) 등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쓰임을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생계 터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20% 증가한 30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해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천억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천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