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HOT 100)’ 1위를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적용 논란의 중심에 섰다.
4일 다수의 시민들은 BTS 구성원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명 'K팝'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인데, 이번에 BTS가 핫100 1위를 달성한 뒤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병역법 시행령 68조의11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병역특례를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병역특례제도가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도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은 “BTS는 이미 천명의 외교관보다 뛰어난 외교 및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외교를 대표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대명사가 됐다”며 “2년전엔 UN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연설로 세계 사회소수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다”고 국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빌보드 뿐 아니라 그래미상이나 세계적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칸 영화제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는 세계경연에서의 석권이, 예술적 성과에서 국내 무용·국악경연대회 입상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단 4분 출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도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비해 BTS의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으로, 올림픽 1회 경제효과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대회만을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로 한정짓는 것보다 제3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 요건인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적절한 병역특례 제도 운용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도 편다.
반대 측에서는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연예인들은 사익이 목적이지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BTS의 핫 100 1위 달성 이후 대중문화 부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기, 대회 등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1위로 데뷔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