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장은 언제든 부인하고 자식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가족이 일을 돕다가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을 못받고 자비를 들여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 적용을 받아 보상받는 것과는 차별적이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들만이 느끼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한 법안을 직접 발의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보람을 느낍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 3개 중 유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애정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가업 승계를 하라면서 가족들이 남의 매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만 산재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서 소상공인의 현실적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회의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고 설득시켜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뿌듯해 했다.

과거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일 년을 쫓아다녔던 것까지 되내이며 한편으로 감격스러워했다,

또 함께 본회의를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것. 재난 시 국가가 영업 정지를 내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란 설명도 잊지 않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소상공인 출신 첫 의원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전문가로 통한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하나다.

“소상공인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현실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사회 균형적,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최 의원은 국회 입성 전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21대 국회 입성 후에도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법안에 힘쓰고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관련 법안 3개 외에도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한 근로기분법 일부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상표권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 여러 개를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모두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최 의원은 “국회를 들어올 때부터 기획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거 국회 밖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지만 양극화된 부문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부조화로 더 고착화되면서 해결 기미도 안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을 개선시켜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온 이상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인터뷰 내내 소상공인 현실과 관련된 것은 빼놓지 않고 얘기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현안들이 많은데 생태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에 따른 응급 조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해했다.

“지난번 정부 지원금 200만원은 한달 월세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속마음은 이런 지원금보다 장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영업이 안되는 것보다도 장사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얘기입니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코끼리 비스켓’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위로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강남과 강북의 재난지원금 사용통계에서도 보듯이 지원금이 의미있게 쓸 수 있게 우선 급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때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 소비쿠폰을 뿌려 소비를 권장하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극과 극’의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불만을 쌓이게 한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언제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예로 든 그는 “코로나시대 코로나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에 따른 응급조치와 관련해 전기료 유예문제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납부가 일시 유예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장사도 못하게 상황에서 전기료와 물세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유예는 나중에 어차피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폭염 때 정부가 전기료를 깎아줬습니다. 당시 한전이 적자 상황이었는데 대통령 지시로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전이 흑자인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감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전기료 안낸 사업장에 대해 모두 단전 조치를 취해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생태계 환경 조성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이어갔다.

“소상공인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약탈적 자본에 의한 것이라든지 법률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데 이런 비합리적인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최 의원은 약탈적 자본을 한마디로 ‘탐욕스런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대자본은 소상공인도 성취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자본이 아니라 부정하게 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약탈적 자본으로 표현했다.

법률적 비미 문제는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열심히 개척해 일궈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기술 탈취라든지 막강한 자본력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외국은 상품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창조성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보호막을 갖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짝퉁이라든지 가짜 기술로 시장을 잠식당해 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유권자 측면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입장차가 있다고 나름 분석했다. 소상공인 숫자가 많다 보니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경계 단체들은 아무래도 여당 쪽에 사안 해결을 요청 하지만 여당은 도움을 잘 안 줘요. 여당은 항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기 때문이죠. 정책이 반영되려면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쪽에서 소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냥 정책만으로는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나 확대 같은 문제는 항상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초선답지 않게 맡은 직책이 10여개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하며 경제적 약자로 외면받던 소상공인들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이끌어 낸 그는 당 내에서 이같은 경력을 인정받아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내부대표를 비롯해 당정책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운영위원, 코로나대책위원회 위원, 민생경제공약단 공약위원, 노동 관련 대책위원 등 굵직한 직책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만큼 원내 대책회의, 국회운영위 등으로 바쁠 수밖에 없다. 매일 자정넘어 퇴근하기 일쑤라는 것. 국회 입성 6개월 만에 체중도 10kg나 빠졌다는 것이다.

“17대부터 국회에 드나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사실 프로세스에 의해 움직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합의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하나하나 처리할 때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지만 법안들이 워낙 많다보니 느끼는 책임감만큼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반성도 했다는 것.

법안 하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느낀 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된 106개 안건 가운데 다 알고 투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무엇보다 법안이 너무 늦게 올라와 사실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또 당론을 무시할 수 없고 협조해야 하지만 표결에서 소신껏 반대표를 던진 것도 있다고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엔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치룬 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장관과 기관장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다”며 “의회가 무시되고 있을 정도였다”고 착찹해 했다. 시쳇말로 “국감에서 지적이 거의 앵앵거리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 이유에 대해 “의석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한테 너무 많은 권력을 이양해준 탓”이라며 “지금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나름 분석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관료 사회는 변함없이 똑같더라구요.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해도 관료사회와 여당이 그들만의 리그는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들의 룰은 잘못된 것이 없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여당은 별로 견제하지 않더라고요.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감은 계속 필요하고 국민이나 언론이 이중적 잣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조심성이 많아졌다는 최 의원은 요즘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며 “현대차가 새 차에다 중고차시장까지 독과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도 문제가 있는만큼 현대차가 진출하더라도 어떻게 균형있게 잘 발전시키느냐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 대안을 찾아 보완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 의원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백월에 새겨진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란 슬로건이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인터뷰 내내 눈을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