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12일) 오후 11시 55분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비판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을 내세워 동결 혹은 인상 최소화를 촉구했지만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이 결정되자 고용 감소 등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916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아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은 경영 애로를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을 강행했으니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책과 최저임금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대책과 더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지급 능력 평가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