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정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이 넘은 인증제도는 심사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는 손질한다.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도 총 1조7500억원의 경제효과와 8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술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았다.
3대 주요과제는 ▲20년 이상 된 인증제도 심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이다.
산업부는 우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이 넘은 61개 인증의 심사·정비에 돌입한다.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하며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의 필요성, 글로벌 기준의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의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와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의 정비를 2023년까지 추진한다.
국제 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조속히 제정한다.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10대 수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또한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한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이런 내용의 시책을 추진해 인증 비용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기술 발달과 무역 변화 등을 감안해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