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 메모리는 오는 10월을 기해 정규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시바의 정년 연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노사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현재는 정년 후에 촉탁 형태로 재고용하는 고용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기술자 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인재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바 메모리의 전체 직원 약 9000명 가운데 올해 60세를 맞는 70명은 정규직을 유지하고, 약 80명에 달하는 65세 미만의 촉탁직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60세로 정한 것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이었으며 1998년부터 시행했다. 현재 일본은 정년을 70세로 다시 한 번 올리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주요 선진국의 정년 기준을 보면, 기준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이다.
영국은 2011년 4월 기존의 65세였던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65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건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 역시 1986년 기존 70세였던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앴다.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정년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준을 올리는 선진국이다. 독일은 2029년까지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중이다. 2007년 관련법이 확정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1년부터 65세인 정년을 2020년까지 67세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