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건설 2045년까지·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조건 부과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기는 유럽연합(EU)보다 6년 늦은 2031년까지로 잡았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는 정부 기본 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별도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일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면서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신규건설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서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ATF 사용', '에너지 1kWh(킬로와트시)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00ｇ 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 비용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운영 조건도 신규건설과 같은데 다만 ATF와 관련해 '2031년 1월 1일부터 ATF 사용'으로 규정됐다.
EU와 비교했을 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와 ATF 사용 시점에 여유가 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가 작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세부 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건에 포함해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계획대로면 올해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2060년에 운영이 시작된다.
ATF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가장 이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때가 2031년"이라고 설명했다.
ATF는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2026년에야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