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가구당 월 7670원 부담↑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가구당 월 7670원 부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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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4인가구 월 2270원 오른다…kWh당 7.4원 인상
산업용은 잔여인상분 포함 kWh당 최대 16.6원 올라

10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모두 오른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0원 넘게 오른다.

가스요금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평균 767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기업 적자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이미 발표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인상도 이뤄진다.

4㎾ 이상 300㎾ 미만 사용자용인 '산업용 갑', '일반용 갑' 요금은 ㎾h당 2.5원만 조정되지만, 300㎾ 이상 대용량 전기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추가 인상분이 적용 된다.

광업·제조업·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 전력 300㎾ 이상 사용자 대상 '산업용 을 고압A'(표준전압 3300V~6만6000V)와 마트, 백화점, 빌딩 등에서 계약 전력 '일반용 고압A'(표준전압 3300V~6만6000V) 요금은 전체에 적용되는 ㎾h당 2.5원에 4.5원이 추가돼 ㎾h당 7원이 오른다.

'산업용 을 고압B'(표준전압 15만4000V 이상), '산업용 을 고압C'(표준전압 34만5000V 이상), '일반용 을 고압B'(표준전압 15만4000V 이상)은 ㎾h당 2.5원에 9.2원이 추가돼 ㎾h당 11.7원이 인상된다.

이번 300㎾ 이상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발전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부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 의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또 내년 1월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5개년 전력 사용 변화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는 시간대별 구분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와 자구 노력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애초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하기로 했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한도 확대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약 318억원의 요금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방침이다.

한전은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3000억원으로 수립한 재무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가스 요금 15.9% 인상…가구당 월평균 5400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더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5월 민수용 가스 요금을 1.23원(가구당 월평균 2450원) 올린 데 이어, 7월에도 1.11원(가구당 월평균 222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 폭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도시가스요금 인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인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15.9%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16.4%,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17.4%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월 540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내년부터는 원가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겨울 전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병행해 수요 효율화를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은 3분의 1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한다. 기념탑 등 경관 조명도 끈다.

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민간의 효율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도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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