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통행료 고속도로 대비 1.29배로, 당초 목표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보조금 수천억원을 부담하고도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조금 명목으로 60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9배로, 당초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2018년 재정도로 대비 1.43배→2020년 재정도로 대비 1.3배→2022년 재정도로 대비 1.1배 내외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그런데 2022년 6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29배 수준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천대교 등 8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을 포함해 6015억원에 달한다.
즉. 통행료 인하에 따른 예산 수천억원을 집행하고도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천안-논산, 대구-부산 노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인하 차액 보전금을 선투자 해 보전하고, 민자 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가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도로공사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빗나간 수요예측이 민자고속도로를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든 것으로 진단했다.
2021년 기준 전국 민자고속도로 수요 예측량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한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 서울-춘천, 서수원 평택 노선 등 3곳뿐이다. 수요 예측량 대비 평균 실적은 75.2%에 불과하고, 2021년에 개통한 봉담-송산 구간의 경우 수요 예측량 대비 실적은 71%에 그쳤다.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함해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국비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MRG 방식은 과도한 재정 부담 논란 속에 2009년 완전 폐지됐지만, 이전 협약한 구간의 운영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어 추후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김학용 의원은 “MRG 협약 당시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진행 중인데, 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량은 바꿀 수도 없다”며 “20년 전에 실시한 수요 예측량대로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앞으로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걸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