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책임 있는 피해 보상과 약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여전히 반쪽자리 피해보상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감장에서 김범수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면서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했다”며 “이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반강제적으로 끌어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가지지 않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애초에 약관이라는 것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소비자와 이용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통보문”이라며, “지난 2017년과 2018년 LG유플러스와 KT 역시 이러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항의를 받고 실질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무료서비스의 피해보상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카카오의 경우 여타 메신저와 달리 도처에 각종 광고가 점철되어 있고, 뱅크나 페이 등 각종 연계서비스 또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사용이 힘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개인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만큼 결코 무료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기존 대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너도나도 빅테크 사업영역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료서비스라는 주장은 허황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피해를 보상할 약관이나 기준이 없다면 논의의 장을 통해 약관과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자행하다가, 막상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법 뒤에 숨어 로비를 일삼으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빅테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일부분으로 발전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이 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플랫폼 기업이자 또 포털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