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프로그램과 관련 “코로나 19 로 간신히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7 월부터 코로나19 에 따른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정부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 등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한 기업,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고용이 감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운전자금 3 억원,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만큼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작년 하반기 목표였던 8000억원은 달성됐고 올 상반기에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책 목적 중 하나가 자금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홍보 당시에도 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작년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최 의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매출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데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특히 방역해제로 매출 증가가 예상됐던만큼 22 년과 동일한 기준을 고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
이어 “작년 하반기 실적을 초과 달성했으면 올해는 더 많은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관련 부처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의원실로 제기된 민원사례를 직접 예시로 들었다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특례보증 대상이 안되니 일반 보증을 받으라”는 상담직원의 응대에 소상공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으니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 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며 응대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이어 각종 법제도까지 소상공인의 목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만든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