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일 오후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이주배경인과의 동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국제적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은 안산시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00일간의 활동 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당사자(17개국)들이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특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를 경청하며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인사 및 일선 현장 전문가,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윤정로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위촉하고, 동포․외국인근로자․이주배경 청소년 등 대상과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학문적 식견이 높거나 이주배경 당사자 대표성 등을 고려해 고문과 자문위원 등 5명의 자문단도 위촉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6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향후 특별위원회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했다.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 인구 수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5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총 인구의 6.9%인 약 350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가 사회 갈등으로 심화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칙 등을 담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주배경인을 이해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생산 방안을 살피고, 이주배경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주배경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주배경인과 선주민 간 지역 사회 통합 모델도 제안할 방침이다.
특위는 세부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떤 이유든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주배경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나라에서 언제 왔든, 부모가 누구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감동했다"며 최근 특위 출범식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느낀 점도 전했다.
윤정로 특위 위원장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결속을 다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다문화 등의 용어를 써서 이주배경인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고, 한국 국적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고, 이주 배경의 특성만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이에바 등 17개국의 이주배경인이 참석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 특위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