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무섭게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미디어와 사람들의 하루를 지배해 가고 있다.

챗GPT로 인해 구글링이 감소하고 있다. 구글 20년이 죽고 있다.

혁신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창조는 파괴를 동반한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조 40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시총 1위기업 애플(AAPL)은 죽은 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에 의해 다시 살아 났다.

2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가 자신을 죽이고서야 현재의 자리에 올라섰다. 모든 창조는 파괴가 동반된다.

챗GPT에게 물었다. ‘삼성전자가 죽어야 한국경제가 산다’

챗GPT에게 물었다. ‘삼성전자가 죽어야 한국경제가 산다’는데 대해서.

세계 시총 25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나라와 온국민이 걱정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이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술기업의 반열에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온나라가 걱정한다. 그 사이에 모든 스타트업이 죽을 수 있다.

1998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은 기념비적인 달이었다.

엔씨소프트가 MMORPG 리니지(Lineage) 서비스를 시작한 한달이다. 그 한달간 리니지는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삼성전자의 1998년 9월 매출액이 2조원정도였다. 삼성전자에게 매출 1억원이 더해 졌다고 무엇이 달라졌겠는가.

그러나 엔씨소프트와 리니지, 나아가 게임산업에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2022년 세계 MMORPG 등 게임시장은 259조원(203B)에 달한다.

결국 1998년 9월 리니지 최초의 MMORPG 매출 1억원이 2022년에 가져 온 결과다(물론 게임매출 259조원 전체가 리니지로 인한 효과라는 추정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

혁신은 생태계의 문제다. 독점은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

삼성전자가 오늘의 독점을 위해서 파괴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는 그간 삼성전자가 파괴한 생태계로 인해 나라 경쟁력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나라를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다.

모두 삼성전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종래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챗GPT에게 ‘삼성전자가 죽어야 한국경제가 산다’는데 대해 물었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소멸과 한국 경제 혁신, 윤석열 정부의 혁신의 성공이 인과적인 연관으로 구현되기는 쉽지 않다.

은행의 독과점은 핀테크 혁신을 거부한 결과다

몇 년간 은행의 독과점으로 인한 지대, 예대마진 수입이 나라 경제와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 경고를 했겠는가. 은행의 독과점이 결국 경제를 죽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OECD가 핀테크 혁신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2008년 께 시작됐다.

미국은 기존 혁신시스템에 소위 잡스법으로 독점적인 패밀리오피스들의 수익구조 해체를 도모했으며, 영국 등 유럽은 기존 금융회사(Financial Institution)들의 독점을 해체하고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위해 핀테크와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국가 경제 정책으로 실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핀테크와 규제샌드박스를 한낱 기존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을 위한 들러리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핀테크 혁신을 쉽게 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핀테크 혁신은 생래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결코 금융회사들이 반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는 참담하다.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마자 모두 사라졌으며, 은행과 예대금리 경쟁을 해야 할 P2P기업들은 P2P관련 법률이 제정되자 모두 온라인화된 사채업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나아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금융기관에 영업비밀 유출의 통로가 됐다.

한국핀테크연구회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과 함께 마련한 포럼에서 제기한 오픈플랫폼(오픈뱅킹으로 확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역시 기존 금융회사에 포섭되고 말았다.

개설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스타페이 등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에 상당한 보안요구 등 혁신을 방해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도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 대한 규제가이드라인, 트레블룰로 인한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5년간 블록체인, 코인은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이나 증권(security)이 아니라면서 시장 자체를 부인해 온 정부가 갑자기 특금법상 트레블룰을 통해 업비트, 빗썸 등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혁신을 가로막는가 싶더니 토큰증권 규제가이드를 통하여 기존 증권사 중심의 카르텔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가상자산을 거래나 교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독과점화된 원화 거래소 문제도 빨리 해체해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간 상장에서 온갖 불법적인 문제를 야기해 온 빗썸 등 거래소들이 여전히 독과점 시장에서 안주하며 생태계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독과점의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이 혁신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온 국가가 나서서 ‘혁신’을 외친다고 혁신국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독과점은 시장경제의 독이다’.

정부가 나서서 독과점을 부채질한 과거로부터 이별하고 그간 강고하게 형성된 독과점 카르텔을 해체해야 그토록 염원하는 시장경제가 완성된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성공하려면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설계해서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곳에 독버섯처럼 성장한 독과점 카르텔로는 어떤 성공도 보장할 수 없으며 추구하는 ‘시장경제’는 꿈에서도 보지 못할 것이다.

혁신은 결국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기꺼이 시장경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 시장경제도 산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인스타페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