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7주만에 총 공급 규모의 56.3%에 달하는 약 22조3000억원이 신청되는 등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최근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출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은 지난 17일 기준 22조2918억원(9만85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공급 목표였던 1년간 39조6000억원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모기지이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나뉘며, 우대형의 경우 각종 우대금리를 최대한도(0.9%포인트)로 받으면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후 높은 관심으로 9일간 10조원 규모가 접수되고 3주 만에 15조원, 한 달 만에 17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용도별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만449건 10조5,740억원으로 이 접수돼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은 4만265건 9조8,013억원이 접수돼 전체의 40.8%를 차지했고 ‘임차보증금 반환’은 7,868건 1조9,164억원으로 8%를 차지했다.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만2,516건이 접수돼 50.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3만1,437건이 접수됐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아낌e의 경우 85.3%로 가장 신청이 많았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으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이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됐다”면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미상환 리스크 회피와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와 함께 대출기관 재정건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경우, 차주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용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 최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초기 신청 당시 신규주택 구입이 30%였으나, 현재에는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되어 국민께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하여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