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최초 설정해 21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과 다른 나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줄이는 양도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이번에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상 후퇴는 불가하기 때문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감축률은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안을 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견줘 3.1%P(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기존 1억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4590만tCO₂e(45.9%)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론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탄녹위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 인상도 시사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량 기존 1030만tCO₂e에서 1120만tCO₂e로 높여 잡았다.

결국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원전·신재생에너지 활용과 CCUS라는 신기술, 국제감축으로 보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수소 부문에서 발생할 탄소량은 840만t으로 기존(760만t)보다 늘었다.

수소는 전기차 등 친환경제품에 쓰이나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나온다.

블루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되지만, CCUS로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수소) 생산 증가 등으로 수소 부문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탄녹위는 예상했다.

탄녹위는 이날 연도별 감축 목표도 밝혔다.

연도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 6억3390만t,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등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9천290만t이나 줄여야 한다.

임기가 2027년까지인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에 NDC 달성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정부안에는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75%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 수단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3~2027년 간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11.5%로 과거 5년 증가율(연평균 8.0%)을 웃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만 54조6000억원을 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정부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원래 탄소중립기본법상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5일까지 수립돼야 한다.

이날 정부안 발표가 이뤄지고 마감을 불과 사흘 앞두고 공청회가 실시되면서 법정 기한 준수는 어려워졌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