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호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추진할 것"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업권 전체가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보험 설계사와 핀테크 업계가 핀테크 보험 비교 추천서비스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아 상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설계사들은 이 의견에 반발하며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와 보험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데 보여주는 것)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및 시장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모집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설계사와 플랫폼이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지혜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 내지 기타 계약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 받는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조항의 개선도 미진한 상황에서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가 보험업에 진출하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이 사실상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위탁계약서의 공정성 확보와 잔여수수료 지급보장 등의 내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이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신규 진입이 어려운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한 뒤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는 보험설계사의 업무가 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보험설계사들이 흡수하고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기존 보험업권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결국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소장은 “플랫폼사의 중개서비스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엄밀히 구분해 서비스모델의 혁신과 규율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핀테크사가 이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해 사실상 4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종국에는 장기보험시장 진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현재 일어나는 각종 문제상황의 당사자인 설계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도 대형 GA들이 광고업체를 우회적으로 이용해 불법적인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다”며, “결국 광고료 증가와 수수료 확대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권순천 파트장(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은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손해율에 따른 싸이클링산업으로 이익창출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 파트장은 “현행 빅테크의 보험진출은 플랫폼사업자 외 나머지 이해관계자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고객,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보험서비스의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설계사 권익 증진이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과장은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벌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안이나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과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의 개정안 등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를 위한 혁신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혁신과 발전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국민 행복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카카오택시가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건처럼 우월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오남용하는 빅테크가 제재 없이 시장에 진출하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공공계약만 해도 부정부패 행위가 있으면 수년간 국가계약에 입찰이 제한되는데,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부당한 행위들을 하면서 자유롭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빅테크들의 시장참여마저 왜곡될 수 있는만큼,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빅테크의 시장참여는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설계사 보호를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위해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보험사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