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대형 포털기업 등 독과점행태 지적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과점 기업의 ESG워싱에 대한 비판과 고착화된 수탈적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국내은행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호감을 형성한다는 사회공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실종된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은행별로 공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출 총액만 나와 있을 뿐, 각 은행이 어디에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 대부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예대마진으로 약 37조 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1조 4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은 앞다투어 ‘상생’을 외치면서 ESG 사회공헌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성과급 잔치상을 차릴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성과급을 올렸던 은행들이 사회공헌 지출은 당기순익의 6% 수준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회공헌으로 위장해 사회적 비판을 피해 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5대 은행들이 사실상 은행업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과 플랫폼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수탈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수탈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이용자를 종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공헌을 말하는 것은 위장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 워싱을 통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기업들에게 경고한다”며 “사회공헌이란 아름다운 가치를 경영진의 탐욕으로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