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 특위 활동 개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민통합위,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 특위 활동 개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3.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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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개인 유튜버, SNS 뉴스, 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 모색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재산손실 신속 구제

 

▲사진=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제공/국민통합위원회]
▲사진=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 속에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각계의 피해 호소와 우려 속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정식 출범식을 갖고 3개월 간의 본격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최명길 위원장(現 건국대 석좌교수)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민통합의 순(順)기능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에는 언론학계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양승목 명예교수, 언론계 출신으로는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법조계에서는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고,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여타 의제도 순차적으로 다뤄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 특히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여,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사진=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 [제공/국민통합위원회]
▲ 사진=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 [제공/국민통합위원회]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뉴스 전송 수단별 분류가 무의미할 정도의 변화가 진행 중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유튜버 등 1인 미디어, SNS뉴스, OTT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의 모든 논의과정에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관련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최명길 특위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면서,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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