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기회로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 강화 및 수출 확대 필요
지난 2018년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3분의 1토막 났지만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년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을 대상으로 주요국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 중국의 점유율이 18.5%p 하락하면서 대만과 베트남 점유율이 각각 9.7%p, 7.3%p 늘어나면서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점유율도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1.8%p에 그쳐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점유율은 2018년 30.2%에서 지난해 11.7%로 3분의 1 토막 났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 점유율 1위를 줄곧 유지했지만 2018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4위로 떨어졌다.
대만의 점유율은 2018년 9.5%에서 지난해 19.2%로 2배로 늘어나며 4위에서 1위로 등극했다.
2017년·2018년 메모리 호황의 수혜를 본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3위로 올라섰고 이후 중국의 입지 약화로 작년 3위를 유지했다.
한·대만을 비교하면 2018년 한국의 점유율이 대만을 1.3%p 상회했지만 최근 대만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2022년 한국이 대만을 6.6%p 하회하며 양국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 수입관세 25% 부과, 반도체 부품·장비 수출제한
미국은 국가안보 및 자국 공급망 강화를 내세우며 2018년부터 대중 수입 관세 부과 및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먼저 대중 수입에 대해 2018년 3차례에 걸쳐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9년에도 이 기조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미국은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를 활용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용해 만들어진 부품·장비 등의 대중 수출 제한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및 반도체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활용하는 수출통제 도구로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개인/기업/기관 등에게 EAR(수출관리규정) 적용대상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대부분 원칙적 허가 거부 제도가 적용된다.
대만·베트남, 중국이 직격타 입은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수입시장 공략
대만과 베트남은 미국의 반도체 최대 수입품목(33.4%)인 ‘컴퓨터 등의 부품’에서 중국의 입지 약화를 기회로 점유율을 늘리며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등의 부품’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2018년∼2022년 96억7000만 달러 감소(-58%)했는데 같은 기간 대만 수입액은 75억6000만달러(+327%) 증가, 베트남 수입액은 35억1000만달러(+4038%) 증가, 한국 수입액은 25억8000만달러(+52%) 증가하며 중국의 공백을 신속하게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8년∼2022년 ‘컴퓨터 등의 부품’은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에 15.0%p 기여한 반면 대만, 베트남,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에 각각 6.8%p, 3.5%p, 1.0%p 기여해 이들 품목이 미국 반도체 수입구조 재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과 베트남은 미국의 반도체 수입시장 중 고성장하는 품목에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의 ‘기타 전자집적회로’ 품목 수입은 2018년~2022년 77%(85억3000만달러 ⇒ 151억3000만달러) 늘었는데 이 중 대대만 수입액은 119%(18억4000만달러 ⇒ 40억3000만달러) 증가해 대만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1.6%p 기여했다.
미국의 ‘LED 및 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품목 수입은 2018년~2022년 135%(56억1000만달러 ⇒ 131억6000만달러) 늘었는데 이 중 대베트남 수입액은 874%(3억9000만달러 ⇒ 38억달러) 증가해 베트남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에 3.3%p 기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18년 미중 통상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재편에 따른 최대 수혜국은 대만과 베트남으로 한국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허가 처리 신속화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