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이 본격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아니고 '장비 전시회 관람'''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문제 없다”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오는 7월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를 ‘방관’과 ‘명분 실어주기’로 들러리를 서고 있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문제 없다”라는 일본의 결론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인 외교부의 입장이 나왔으나 함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특히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도 했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 또는 위험성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었다. 

아울러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와 유사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안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전의 평균치 최대가, 이후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일본은 현재 평균수치가 내려갔다.

해당 보고서에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은 ‘서울경제’의 보도 이후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보제공 등)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요구했던 3가지 안은 △정보공유, △사전협의, △한국 참여였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통큰 결단 속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방한 중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한국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시찰단은 지난 21일 일본에 방문했고, 23일에 이어 24일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의 핵심인 알프스(ALPS)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설비와, 이 설비로 거른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를 살펴 볼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