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 방자한 교시"…‘대중국 굴종 외교’ 비판 성명
“한·중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추자전략을 시기 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제1야당 대표를 앞에 한중 관계의 문제가 한국에 있으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외교적 관례를 받어난 '건방지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연일 정치권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8일 싱 대사가 한국 제1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앞에 놓고 면전에서 15분가량 훈계를 하듯 작정하고 윤석열정부 외교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후회”를 언급하면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사실상 주재국에 대해 위협에 가까운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이에 국민의힘 중진(4선)의 권성동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권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월,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투표권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야권의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우리 국민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등을 통해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권성동 의원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는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이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한 예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대정부질의에 답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해당 법안이 중국을 표적으로 삼은 법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의 권성동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중국 표적'에 관한 질문에 “저는 중국인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중국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투표권이나 영주권의 문제는 국민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를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어떤 특정 국가를 선정해서 말하는 취지는 아니다. 꼭 중국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든지 영주권이나 중요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싱하이밍 대사의 관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싱하이밍 대사의 최근 논란에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12일 정부와 여당은 싱 대사 부적절 발언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싱 대사 발언을 정당화했다”며 싱하이밍 대사를 감싸는 듯한 적반하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를 애둘러 비판했다.
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조선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버금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자존심을 자장면 한 그릇과 바꿨다”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일개대사의 신분으로 대 놓고 자국을 비판하는 데 이를 제지하지 못 한 '잘못된 만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한편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교수단체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나서고 또한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 방자한 교시를 듣고도 그 날 저녁 짜장면은 XXX으로 넘어가던가”라는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