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국회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코인 스테이킹(예치) 업체(cefi)인 하루인베스트가 13일 출금을 중단했고, 델리오도 14일 늦게 출금을 중단했다.

루나-앵커프로토콜 같이 스테이킹이 폰지가 되는 위험을 시장에 노출시켰다.

그 사이 코인, 가상자산, 암호자산 등에 대한 규제당국의 규제는 시작됐다.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규정부터 명확하게 한 법안이다.

규제 내에서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김남국 코인 투자를 위한 변명

통계청 2022년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개별 가구 총자산은 5억4,772만원이고 이 중 금융자산은 1억2,126만원(22%), 실물자산(부동산)은 4억2,646만원(78%)이다.

총(금융)부채가 9,170만원이므로 총순자산은 4억5,602만원이며, 순금융자산은 2,956만원(6.5%), 순실물자산(부동산)은 4억2,646만원(93.5%)이다.

실물자산은 부채로 잡히는 보증금 2,367만원이 결국 금융부채이므로 총실물자산과 순실물자산이 동일하다.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이 2,956만원에 불과하다.

소득 10분위가 순자산의 43%를 차지한 반면 1분위는 마이너스이고 4분위까지 합산하면 4.9%를 차지해 10분위의 10분의 1에 턱걸이를 한다.

마이너스인 가구도 상당하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자산가치 하락,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자산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아파트 투기수요로 경제를 지탱할 수는 없다.

그런점에서 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당 대표의 코인 투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블록체인은 금융과 결제의 혁신적인 기술이다.

탈중앙화가 필요한 다른 분야의 혁신도 가능하다.

초기 혁신시장에는 투기적 수요에 의한 투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이 바로 기존 금융과 다른 이유이다.

실리콘밸리에서의 통계도 보면, 투자금의 3배를 넘는 수익을 주는 스타트업펀드는 5%에 불과하다. 50%에 달하는 펀드는 전부 손실이다.

김남국 의원의 자산 구성은 사실 우리 가계 전체가 도달해야 할 목표다.

정부나 가계는 금융자산이 90%에 달하고 실물자산(부동산)이 1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의 변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아파트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정책을 실행하면 안된다.

그나마 무난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온 윤석열 정부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선의의 임대인(?)이라는 무지의 개념을 내세워 DSR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불안한 가계부채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에 편승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그 후과는 심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성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투자만큼이나 변명을 해 주고 싶다. 제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의원들도 강남 아파트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금융자산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물론 김남국 의원처럼 회기 중이거나 중요한 국정 감시 중에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산운용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위믹스 등 상장된 대부분은 증권형 코인이다

위믹스는 증권형 코인이다.

위믹스는 주로 발행사(싱가폴법인, Wemix Tree Pte.Ltd.)의 모회사인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4나 미르엠 등 P2E 게임 서비스나 온보딩게임 확장 등으로 인하여 2차 시장인 코인원 같은 원화거래소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최대주주인 박관호, 대표이사인 장현국 등이 자기주식 취득하듯이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해서 거래소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한다.

위믹스를 구매한 홀더들은 위메이드와 그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활동에 의해 위믹스 가격이 올라 갈 것을 기대하고 구매하였다.

또 위믹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성공해야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2차 시장 등에서 매도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서도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위믹스 홀더들도 위믹스가 성공해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현금(fiat)이나 금전 등을 투자한 것이다.

나아가 코인홀더가 되는 과정이 백서 등에서 기재된 것처럼 게임을 통해서 교환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2차 시장인 거래소 혹은 위메이드로부터 구매했다는 점, P2E 게임이 불법이어서 게임을 통해서 위믹스를 교환할 수 없는 국내 홀더가 사실상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할 수 없다.

사실 그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는 경우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를 위해서 정말 P2E가 가능한 게임을 설계할 것이다.

위믹스를 구매하는 경우도 대부분 게임 아이템처럼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거나 게임을 통해서 취득할 것이다.

중앙화된 원화 거래소, 경쟁 도입하거나 전부 폐지해야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불법행위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업비트가 90%를 점유하는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적인 행위들이 상존함에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면 안된다.

지나치면 로비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2심까지는 무죄를 선고 받기는 했지만 업비트 송치형 의장은 가장거래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상장 프로세스의 불투명함, 증권형 코인의 상장 유지로 인한 독점적 이익 추구 등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래소들이 새롭게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는 비젼이나 능력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에 기대어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혁신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체적으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중앙화된 원화 거래소들에게 회사, 대주주,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에 개입된 책임을 물어 원화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백번양보해 유지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경고한 대로 독과점을 혁파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원화 거래소 신고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 금융정보분석원(KFIU)이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면 된다.

뒤샹의 변기가 예술이듯 공인의 행위가 곧 공익인가

김남국 의원은 그의 행위가 곧 공익이라 생각했다면 착각이다.

그는 뒤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변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혹시라도 우리나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곧 공익이라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다.

가장 사익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공익을 실현할 수 있고, 가장 공익을 내세우는 행정부, 국회의원, 공공기관이 가장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거칠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곰곰히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허하라, 이는 헌법적 가치며 시장경제의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