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신정책 로드맵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6일 발표된 가운데 야당에선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맹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내고 “수차례 통신산업의 과점체계를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창했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맹탕, 재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정책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입으로 통신 이권 카르텔을 반복적으로 외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계획은 없이 매번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통신 대책 가운데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지하철 5G 28Ghz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 구축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30% 상향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알뜰폰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작년 9월 제도가 일몰할 때까지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의무제공을 상설화하겠다고 발표하면 어느 사업자가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실효성 없는 알뜰폰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한 중간요금제는 최소 5만원 이상 요금제로 이름이 무색하게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과 괴리가 크다”며 “통신요금제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지만 이종호 장관과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발표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직접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지적을 받아 이번 방안에 담은 통신사향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 허용 정도가 진일보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통신산업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주장한 통신산업 과점 타파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