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KBS 수신료 징수 분리 시행령 처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은 커지고 법에 따라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실제로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국민을 불편하게,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