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놓고 여야가 12일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서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며 민주당 탓을 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장제원 위원장을 앞세워 과방위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급기야 대통령까지 가세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도리어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제원 위원장의 막가파식 월권,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하다.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었다"며 "그럼에도 장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기는커녕 박성중 간사를 원격 조종해 매번 회의를 무산시켰고, 정부는 현안 간담회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우주항공청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수 개월째 정부가 구상하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조직의 규모와 형태가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며 "그때마다 정부는 ‘준비 중’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국회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6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7월4일 간사협의를 통해 7월에는 현안질의 전체회의 1회, 우주청 공청회 1회, 법안소위 3회에 이어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1회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서로 대략적인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지난 5월 말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 교체된 이후 의사일정과 각종 쟁점현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6일 상임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여당 과방위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장제원 의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파행했다.
